채권추심은 단순히 독촉 전화나 문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계속 갚지 않으면 카드사나 금융회사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통장과 급여를 강제로 압류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불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합법적인 강제집행이다.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막을 수 있다.
채권추심 전체 절차 흐름 – 4단계
1
독촉·연체 통보
독촉장·문자·전화
2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또는 소송
3
압류 신청
채권압류·추심명령
4
재산 회수
통장·급여·부동산
💡 채무자가 계속 갚지 않는다면, 카드사는 단 2주 만에 법적 강제집행 가능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지급명령 확정 시).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카드사나 채권자는 먼저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한다.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계속 응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
2단계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이란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법적으로 효력이 증명된 문서를 말한다.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판결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다. 신청서 접수 → 법원의 서류 심사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지급명령 받으면 2주 이내 이의신청 필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소장을 무시하면 무변론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3단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집행권원을 확보한 카드사(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는 먼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로 시작된다. 이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은행·거래처·고용주)에게 송달되며,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다.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 ② 환가(현금화) → ③ 배당(변제)의 3단계를 거친다. 압류만으로 채권이 자동 변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심명령까지 함께 진행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
4단계
강제집행 – 재산 종류별 압류 방법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다양하다. 단, 채무자의 기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 예금 압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예금에서 직접 채권을 회수한다. 단, 예금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다(최저생계비 보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 급여 압류
월급여 185만 원 이하이면 전액 압류 불가. 185만~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급여의 절반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급여 1/2은 무조건 보호
🏠 부동산 압류·경매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 후 강제경매 절차가 이어진다. 법원에 경매 신청 → 감정평가 후 최저가 산정 → 법원 주관 경매 진행 → 낙찰금에서 채권 변제 순서로 진행된다.
🚗 자동차·동산 압류
고가의 자동차나 동산(가전제품, 귀금속 등)은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여 압류 후 공매에 부친다. 자동차는 가장 먼저 압류되는 재산으로 알려져 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추가 다툼의 기회가 생긴다. 소장을 무시하면 무변론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대응 ②
소멸시효 확인 – 상사채권 5년, 일반채권 10년
소멸시효 항변으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채권(금융기관 대출 등)은 5년이 지난 경우 갚지 않을 수 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법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단,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응 ③
개인회생·파산 신청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된다.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잔여 채무는 면책된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이 일시 중지된다.
대응 ④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단기연체(30일 이내)라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신속채무조정으로 이자 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법적조치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채권추심 담당자와 상환 일정을 협의하면 법적조치 유예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