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비용 –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는 비용은?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 아닌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송 비용이 걱정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민사소송 비용은 구조를 알면 예측 가능하고, 소가가 작다면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다.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까지 실제 숫자로 정리한다.

민사소송 비용의 구성 – 3가지로 나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감정료 등이 포함되며, 다만 변호사 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보통 소송비용이라고 말할 때는 변호사 보수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

인지대

소장 접수 시 납부
소가에 비례 산정

📬

송달료

법원 우편 발송비
당사자 수 × 회수

👨‍⚖️

변호사 수임료

선임 시 발생
법원 비용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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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지대 – 소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가(청구금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소가 구간	계산식	예시 금액
1,000만 원 미만	소가 × 0.005	500만 원 → 2만 5,000원
1,000만~1억 원	소가 × 0.0045 + 5,000원	1,500만 원 → 7만 2,500원
1억~10억 원	소가 × 0.004 + 55,000원	1억 원 → 45만 5,000원
10억 원 이상	소가 × 0.0035 + 555,000원	별도 계산

💡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액 10% 할인이 적용된다. 가능하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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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회 송달료는 5,500원이다. 1심 본안사건 기준으로 당사자 수 × 15회분을 납부한다.

📌 계산 예시

원고 1명, 피고 1명 → 2명 × 5,500원 × 15회 = 16만 5,000원
소가 1,500만 원 사건 기준: 인지대 약 7만 원 + 송달료 약 16만 5,000원 = 초기 법원 납부 비용 약 23~24만 원

* 소가가 작은 사건일수록 법원 납부 비용은 매우 저렴하다. 소가 500만 원이면 인지대 2만 5,000원 + 송달료 16만 5,000원으로 약 19만 원이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③ 변호사 수임료 – 실제 지급액과 산입액은 다르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이 급격히 올라간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에게 실제로 내는 수임료와 법원이 인정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산입 금액이 다르다는 점이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다.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기준표 (1심)

소가 구간	산입 한도
2,000만 원 이하	소가 × 10%
2,000만~5,000만 원	200만 원 + 초과분 × 8%
5,000만~1억 원	440만 원 + 초과분 × 6%
1억~1.5억 원	740만 원 + 초과분 × 4%

📌 실제 사례

소가 1억 원 사건에서 원고 승소 시,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최대 740만 원이다. 만약 원고의 실제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이었다면, 740만 원과 500만 원 중 낮은 금액인 5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

즉, 실제 지급한 수임료보다 산입 기준 금액이 더 높을 경우 실제 지급액을 한도로 청구한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지액·송달료 계산 안내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

인지액, 서기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

즉 승소하면 인지대·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법원에 별도로 제출해야 확정된다.

⚠️ 주의사항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불한 금액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산입 기준 금액까지만 청구 가능하므로 수임 전 이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더 저렴하다

단순 금전 청구 사건이라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본안소송의 1/10 수준이다.

구분	인지대 (소가 500만 원 기준)	특징
본안소송	2만 5,000원	1~2년 소요 가능
지급명령	2,500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상대방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금전 분쟁이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다.

📋 전자소송 – 지급명령 신청 바로가기 →

비용 줄이는 3가지 방법

①

전자소송 활용 – 인지대 10% 즉시 할인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제출하면 종이소송 대비 인지액이 자동으로 10% 할인된다. 이동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 처리가 가능하다.

②

나홀로 소송 – 소가 3,000만 원 이하면 직접 진행 가능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은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 가능하다. 법원 홈페이지의 소장 양식과 작성 예시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

③

법률구조공단 이용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저비용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내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송구조 신청 안내 → 📂 대법원 법원민원 – 소장 양식 및 작성 예시 다운로드 →

마무리

민사소송 비용은 소가가 작다면 인지대+송달료 합계 20만~30만 원 수준으로 시작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지만, 승소 시 일정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가와 사건 복잡도에 따라 전자소송·지급명령·법률구조공단을 적절히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 안내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계산은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