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금지 기준 – 월급 250만 원 이하이면 전액 압류 못 한다

통장이 압류됐다는 우편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이제 월급도 못 찾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2026년 2월 1일부터는 이 보호 금액이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2026년 2월 1일부터 달라진 압류금지 기준

법무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압류금지 금액을 전면 상향했다. 개정된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된다.

개정 전 (~ 2026.1.31)

급여 압류금지월 185만 원

사망보험금1,000만 원

해약·만기환급금150만 원

생계비계좌없음

개정 후 (2026.2.1 ~)

급여 압류금지월 250만 원 ↑

사망보험금1,500만 원 ↑

해약·만기환급금250만 원 ↑

생계비계좌전국민 1인 1계좌

💡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 기준(250만 원)과 이번 개정으로 일치됐다. 이로써 세금 체납자와 민사 채무자 모두 동일한 250만 원 생계비 보호를 받게 된다.

📋 법무부 공식 사이트 –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 확인 →

급여 압류 금지 기준 – 월급별로 다르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의 절반은 무조건 압류할 수 없다. 구체적인 기준은 월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26년 2월 이후에는 하한선이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월급여 구간	압류 가능 금액	보호 수준
250만 원 이하	전액 압류 불가	✅ 전액 보호
250만~500만 원	250만 원 초과분만 압류 가능	⚠️ 부분 보호
500만 원 초과	급여의 1/2 초과분 압류 가능	📋 1/2 보호

📌 기본 원칙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급여의 절반은 무조건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 기준(2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보호된다.

예금 압류 기준 – 전 금융기관 합산 250만 원

예금 압류는 A은행·B은행·C은행 합계 잔액 기준이다. 전 금융기관 합산 예금 잔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어느 통장도 압류할 수 없다.

생계비계좌 – 이제 전 국민이 개설 가능하다

2026년 2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는 기존 압류 시스템의 가장 큰 허점을 해결했다. 기존에는 압류가 된 뒤 법원에 가서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 이제는 사전 차단 방식으로 바뀌었다.

📋 민사집행법 개정 핵심 (2026.2.1 시행)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도 포함하여 누구나 개설 가능하다.

생계비계좌 핵심 정보

👤개설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용불량자·개인회생자도 가능, 신용점수 무관)

🏦개설 한도: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국내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보호 한도: 월간 누적 입금액 기준 최대 250만 원 (잔액 기준이 아닌 월 입금 합계 기준)

💳체크카드: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

⚠️ 생계비계좌 주의사항

단순히 잔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한 달 동안 들어온 모든 돈의 합계가 2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예: 월급 200만 원 입금 후 100만 원 출금, 다시 100만 원 입금 시 → 누적 입금 300만 원 → 50만 원은 보호 불가. 저축용이 아닌 철저히 생활비 지출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압류금지채권 기준 확인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압류 무료 법률상담 ☎ 132 →

통장 압류 후 즉시 해야 할 3가지

대응 ①

생계비계좌 개설 – 아직 안 했다면 지금 당장

아직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주거래 은행에서 즉시 개설 신청을 하자. 이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된다. 공과금이나 통신비 자동이체를 생계비계좌에 연결해 두면 압류 상황에서도 신용점수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대응 ②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계비 해당 금액(250만 원)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대응 ③

채무조정 신청으로 압류 자체를 막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 계획 협의 중에는 추가 법적 조치가 유예될 수 있다. 압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30일 이내 연체라면 이자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 조정 무료 상담 ☎ 1600-5500 →

마무리 – 법은 생계를 지킨다

통장이 압류됐다고 생활비 전부를 뺏기는 것은 아니다. 2026년 2월 이후 기준으로 월 250만 원까지는 법이 보호한다. 생계비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면 압류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

✅ 핵심 요약

• 월급 250만 원 이하 → 전액 압류 불가 (2026년 2월 이후)
• 예금 합산 250만 원 이하 → 전 금융기관 합산 전액 보호
• 생계비계좌 → 전 국민 1인 1계좌, 월 250만 원 사전 차단
• 압류됐다면 → 법원 범위 변경 신청 or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안내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 → 💼 서민금융진흥원 – 정부지원 대출·금융 상담 ☎ 1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