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기준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면 된다

"나는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도 안 될 것 같아." 반대로 틀렸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하에 일정 기간(3~5년) 분할 변제를 통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적 구제 절차다. 채무액이 많다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채무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제한된다. 자격 기준 5가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 본인의 상황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5가지 요건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건 ①

개인(자연인)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자연인만 신청할 수 있다.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회사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자연인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요건 ②

채무 총액 기준 이하여야 한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여야 한다.

채무 종류	기준 금액	초과 시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등)	10억 원 이하	신청 불가
담보 채무 (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	신청 불가
두 채무 합산이 25억 초과 시	—	일반회생 검토

⚠️ 주의

두 가지 기준은 합산이 아닌 각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보증 채무도 채무액에 포함되므로 보증 채무가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요건 ③

지급불능 상태여야 한다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현재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 가까운 미래에 변제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한 상태라면 지금 당장 연체가 없어도 된다.

요건 ④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소득의 형태·고용형태·소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급여소득자: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등 모든 고용형태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프리랜서 등

💰연금 수급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정기적인 연금 수입도 해당

📋 2026년 기준 최소 소득 요건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상의 수입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이 불규칙해도 평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요건 ⑤

이전 면책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5년이 지나면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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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회생 핵심 변화 – 생계비 상향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가용소득)를 3~5년간 납부하는 구조다. 최저생계비가 높아질수록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줄어든다.

💡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1인 가구 기준 3년 변제 시 기존(2025년)보다 총 36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더 탕감받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12월 의결한 사항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수 사건부터 적용된다.

구분	2025년	2026년
1인 가구 최저 소득 요건	약 145만 원	154만 원
가용소득 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인상 적용
3년 변제 시 추가 탕감 효과	—	+360만 원↑